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외주 개발 소송건

어떤 사건인가?

2년 전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기획을 의뢰한 창업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되기 전 자비로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 개발자 개인에게 외주를 맡겼습니다.

​개발자는 개발을 거의 하지 않았고 작업 상황을 체크할 수 없었던 창업자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며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후 외주 개발자와 공동창업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물은 개발이라고 할 것도 없는 웹 페이지 몇 장 뿐이었습니다.

​공동창업의 계약을 맺고 법인을 설립했기에 이사회를 열어 문제의 개발자를 해고했고 서비스는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금으로 다른 외주 개발사를 통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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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제기하다

문제의 개발자는 용역비용을 받고도 서비스를 런칭 시킬 수 있는 수준의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창업자는 개발자를 대상으로 용역비용 청구반환 소송을 '셀프소송'으로 제기했습니다.

​1년 정도 기간이 걸린 것 같고 원고 패소했습니다.

패소의 이유는
용역계약 후 공동창업 계약을 맺었으므로 용역계약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역계약은 창업계약으로 없어진 것이라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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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문제인가?

창업자가 서비스 제작을 외주로 맡기고 하는 흔한 실수, 일종의 착각이 있습니다.

1.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2. 좋은게 좋은 것이다.
3. 곧 완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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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알아서 잘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자의 실력이 부족해서, 개발사가 실력 부족한 개발자를 투입하고 작업이 안 되는 것도 관리하지 않아서, 돈 되는 다른 작업들 하느라 작업을 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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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의 실력이 부족해서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견적가를 제시한 개인이나 개발사를 선택해 서비스 제작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품질의 완성품이 낮은 금액으로 만들어진다 생각하지만 낮은 금액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낮은 견적가는 금액에 걸맞는 낮은 실력의 작업자와 무관리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제작의 수준과 속도는 작업자의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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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좋은게 좋은 것이다.

서비스 제작을 맡긴 후 제작사의 편의를 너무 봐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의미도 있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다는 호의이지만 일이 잘못되는 과정을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 작업 방식 자체가 문제의 시작입니다.

​호의는 많은 것들이 잘 되었을 때 필요한 약간의 도움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덮고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망하는 길입니다.
믿고 갈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확인하며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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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곧 완료될 것이다.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고 곧 완료될 것이라는 말이 반복된다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곧 완료된다면 조금 남은 작업 외 대부분 완성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일정에 2달 이상 지나갈 때까지 작업 결과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곧 완료될 것이라는 말을 4개월, 5개월 째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작업의 속도는 후반으로 갈 수록 더뎌 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늦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를 맡겼다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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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

앱/웹 서비스 개발 용역계약의 경우 개발을 완료하여 실서버에 적용하고 서비스를 오픈 시켜야 용역이 완료됩니다. 개발 작업이 지연되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좌절감에 완료되지 않은 결과물을 받고 잔금을 지급한 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좋은게 좋다고 대충 넘어갔던 것이 분쟁상황이 되었을 때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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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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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작업이 지연되면 용역계약에 의한 독촉 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독촉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이행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나중에 용역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소제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개발자가 실력이 안되거나 의지가 없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용역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기간을 명시한 이행 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작업을 포기한다면 받았던 작업금은 모두 반환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일단 일이 발생하면 최선의 방법은 손절입니다. 작업을 완료 시키지 못할 작업자는 1개월이나 1년이나 동일하게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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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 의뢰에 있어 기획, 디자인, 개발을 분리하여 맡겨야 합니다.
기획과 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확인이 가능하고 매주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작업은 어떤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작업은 눈으로 확인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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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할 수 없다면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만 체크를 부탁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해야만 합니다. 개발 작업 50% 시점에는 반드시 체크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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